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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 및 국적취득

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생활길잡아 다담인

체류 및 국적취득
국적취득절차
17-02-09335

① 귀화허가 신청

  귀화허가 신청은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(동해, 속초출장소 포함)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·접수한다.

 

② 귀화심사

  •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, 면접심사,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.

  • 면접심사일 2~4주 전에 통지서가 도착하므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.

  • 정상적인 혼인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, 면접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.

  ※ 혼인관계 단절자의 경우,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.

  •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1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(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).

 

③ 귀화허가 결과 통지

  • 귀화심사 결과, 허가결정이 나면 귀화허가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, 귀화심사 소요기간은 매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공지된다.

  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허가통지서의 성명·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, 가까운 시청·구청·읍·면사무소 등에서 기본증명서 3통을 발급받아 아래 기관 방문시 소지·제출한다.

 

④ 외국국적포기(본국 대사관)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(출입국관리사무소)

  ◉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 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.

   • 1 년이 지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,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적회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  ◉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포기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 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는다.

   • 대사관 등에 귀화허가통지서 제출 시 복사본 제출(원본은 본인 보관)

  ◉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, 서약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다.

   • 외 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처우 된다. 예를 들어 출입국할 때 국내 공항·항만에서는 한국여권만 사용

 ※ 복수국적 불인정 국가(중국 등)의 경우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원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.

 (본국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본국 대사관에 문의)

 

⑤ 주민등록신고

  • 기본증명서,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, 사진(3㎝×4㎝)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 

⑥ 외국인등록증 반납(출입국관리사무소-우편송부도 가능)

  •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반납(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)

  •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인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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