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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 및 국적취득

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생활길잡아 다담인

체류 및 국적취득
국적 취득 - 결혼이민자의 경우
17-02-09278

(1) 대상

①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

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

③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,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

④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

 

(2) 구비서류

◉ 귀화허가신청서(컬러사진 3.5cm×4.5cm 1매 부착,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) 

◉ 여권, 신분증 원본과 사본(중국은 호구부 포함) 

◉ 본국 범죄경력증명서 

◉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1통

  •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 명의(이름)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
◉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아래 예시)

  •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,000,000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

  • 30,000,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(원본)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(원본과 사본)

  •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(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)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◉ 서약서 

◉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(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)와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한글 번역문 첨부)

  • 귀화신청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혼인 또는 미혼,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 자료를 의미하며,중국의 경우는 호구부, 친속관계공증서(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) 제출

◉ 한국계중국인(조선족)은 한국계중국인(조선족)임을 소명하는 신분증명(거민신분증, 호구부 등) 

◉ 수수료 : 300,000원(정부수입인지) 

◉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, 이를 입증하는 서류 

※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,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,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

◉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이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자녀 명의(이름)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

▶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, 영주자격신청, 국적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(다음 중 1개 이상)

 -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(이혼판결문의 경우, 배우자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)

 -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: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(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)

 - 배우자가 때린 경우 : 병원 진단서(상대방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), 상처 사진

 -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: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

 -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: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

 -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

 - 혼인관계가 단절될 때 살던 지역의 통(반)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(구체적인 혼인관계 단절 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)

 -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: ‘공인된 단체의 확인서’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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